710부동산대책 시행일과 내용 살펴보기

710부동산대책 시행일과 내용 살펴보기

​

전국민이 어이없었던 날

710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또한번 어지러웠습니다.

막바지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원망과 탄식을 내뱉고 있는데요

비인기 지역에 투자하신분들이

많은 가운데 갭투자를 위한 여러곳의

분양권을 보유하신분들도 많을겁니다.

추후 시장상황을 보긴 하겠지만

710부동산대책이 반갑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면 풍선효과는

비규제지역으로 돌아가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행항 710부동산대책

​

집값조정과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대책으로써 명분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을 순 없죠

​

취득은 물론이거니와 보유와 양도까지

전천훌로 틀어막는 규제이다 보니

어느곳에서 부작용이 생길지

가늠하기 힘들정도입니다.

​

특별공급 물량 확대로 민영주택까지

물량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130%까지 확대 한다고하죠..

​

​

​

실제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억 5천만원~3억 이하(수도권은 4억)는

절반인 50%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

​

소득기준이 완화 되기도 하고 규제가

발표된 이후 대출에도 규제가 변경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을로 변경되신분들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아파트는 무주택자이면서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한해

잔금대출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되기 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

​

​

이 내용을 보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하시거나

3주택이상이신분들의 종합부동산세가

0.8%~4% 까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표에 맞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대로 반연된 것은 아니며

공기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

상승률이 거의 2배정되 되는데요

강남의 경우를 보면 대략 20억이 넘고

30억 안팎일텐데 과표로 추정해보자면

대략 15억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서울, 특히나 강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

과표구간을 보면 10억초반~50억 정도네요

이 금액의 3.6%라고 했을때 15억 정도이니

15억의 3.6%를 계산하면 1년에

5천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

문제는 이런 세금액을 다주택자 분들은

2채, 3채분을 납부 하시게 되므로

1억이 훌~쩍 넘게 되죠 유지하기위해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을겁니다.

​

분양권을 취득하시고 1년 내에 판매하시면

양도소득세가 기존 50% 에서 70%까지

높아지고 1년~2년 사이에 판매하시면 60%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갭투자를 차단하겠단 뜻이겠죠?

​

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도 기간과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2년을 넘겨야

일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

​

710부동산대책 이후 취득세도 볼가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딱히 기준이

정해진게 아직 없습니다.

​

현재 분양권을 보유 하신분들의 경우

무주택자 라면 감면 혜택을 받거나

취득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시점으로 봤을때 누구나 할것 없이

8~12%의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구분없이 적용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엄청 시끄러울것 같습니다.

​

710부동산대책은 집이 없는 순수 무주택자

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을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어찌될지 좀 봐야할것 같습니다.

​

​

​

다주택자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보유하신

집을 처불하려면 2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 하시려면 8~12%의

취득세를 납부 해야만 하며 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시려면

기존의 주택들을 모두 판매 하신 후에

무주택자인 상태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

710부동산대책 규제가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시행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잠시 웅크리는 형세가

될듯 하니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